'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3종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 1종 시설물 안전점검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2종 시설물 안전점검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5,000㎡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옹벽, 보도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제1·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 건축시설물이란?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이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2019.06.)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발주처에 등록된 건설공사 점검기관에 의뢰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시 시 실시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가. 브라켓(bracket) 비계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마.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바.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사.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시행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점검항목

대지

화재안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물관리계획

높이 및 형태

건축설비

범죄예방

구조안전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시 생략가능)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3년에 1회 실시 (건축물 관리법)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변경 (기존 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에 1회 실시)